민증 과태료 07년생 11월 10일 생인데요 제가 수능 준비랑 입시 때문에 민증을
07년생 11월 10일 생인데요 제가 수능 준비랑 입시 때문에 민증을 못 만들었는데 이미 과태료 붙은거죠..? 과태로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? 올해 안에(12월 안에) 신청한다고 하면 괴태료를 얼마정도 내야할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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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주민등록증 발급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과태료 금액은 지연 기간과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
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가산되며, 자진 신고 시 감면될 수 있습니다.
2025년 12월 안에 신청한다면 지연 기간은 '1개월 이내'에 해당합니다.
과태료 원금: 30,000원.
자진 납부 감면: 보통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%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(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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