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 신생아 취득세 감면 연장

짧게 지금 기준에서 정리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—

2026년 이후 출산자에게도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.

현재(2025년 말 기준) 시행 중인 신생아 취득세 감면

• 적용 기간:

• 2024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 출산한 경우에만 적용됨이 법적으로 확정돼 있습니다. 삼쩜삼

• 2026년 이후 출산자에게는 현재 법상 적용 요건이 아직 없어요. 찾아줘 세무사

즉, 2026년 이후 출산자에게도 감면이 자동 적용된다는 것은

아직 법제화·확정 발표가 없는 상태입니다.

연장 움직임은 있어요

• 2025년 4월, 일부 국회의원이

• 취득세 감면 제도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베이비뉴스

• 하지만 이것은 “발의 단계”이지 곧바로 법이 된 것은 아닙니다.

발의란

국회에서 법으로 바꾸는 입법 과정 초반입니다.

이후 상임위 심사 → 본회의 통과 → 대통령 재가 → 공포/시행을 거쳐야 최종 적용돼요.

그러니까

현재로서는 “연장될 가능성”이 있습니다

하지만 확정된 연장법 시행일은 아직 없음

언제 알 수 있나요?

• 국회 회기·상임위 일정이 지나야

• 법안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이 확정됩니다.

• 보통 2026년 초~중반 사이에

• 연장 여부가 구체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커요.

지금은

당장 영향을 주는 건?

현재 법 하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경우만 감면 대상이에요. 삼쩜삼

2026년 1월 이후 출산의 경우는

감면 법 개정이 통과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

현재 규정으로는 감면 대상이 아님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. 찾아줘 세무사

정리 (키 포인트)

✔️ 현재 법상은 2024~2025년 출산자만 감면

✔️ 2026 이후 출산자는 적용되지 않음(확정된 법 없음)

✔️ 국회에서 감면 연장 법안이 발의된 상태

✔️ 연장 확정 여부는 2026년에 확인 가능성 높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