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차인 정보가 없고 관리실에서 사람 못본지 2-3 년 됐다하고 정말 출입흔적도 없어서 문을 땄는데 최악의경우 짐이 있을때 주거침입이 성립 될까요?
짐이 있으면 강제집행 할겁니다
---> 그 정도 수준이면 임차인이 도망 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, 그 주택에 임차인 전입 상태가 없다면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고 보여지므로 쓰레로 처분을 해도, 문을 따고 들어 가도 문제가 없겠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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